미, CIA현대화비용 한국에 부담요구 파장

전술지휘통제(C4I) 체계의 현대화 비용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추가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본보 18일자 A1면 보도)와 관련해 정부 외교안보 부처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에 반하는 추가 분담 요구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미측의 C4I 비용 부담 요구와 관련한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의 질의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며 신중하게 다뤄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측이 방위비 분담 협상 초안에서 C4I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로 보고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C4I 현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가서명한 용산기지 이전합의서(UA)상의 한미 합의가 지켜지고, 그 취지가 방위비 분담협정인 특별조치협정(SMA)이나 다른 부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측이 C4I 현대화 비용 공공요금 각종 임대료 일부 시설 유지비 등을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일단 검토는 할 것이나 새로운 항목의 신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미측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측은 8월 마무리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C4I 현대화 비용과 임대료 등을 한국이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려고 줄기차게 노력했지만 정부의 거부로 벽에 부딪혔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 협상에 그 비용을 포함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기지 이전협상에서는 실패했지만 다른 협상에서 비용을 전가시키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용산 미군기지 협상은 미국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 문제는 국무부가 각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두 부처간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엇갈린 제안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에 맞춰 정부도 8월 방위비 분담 협상채널을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바꿨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C4I 비용 부담 문제가 한미관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이번 미측 요구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초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지금 검토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파문의 확산 가능성을 경계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