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남북정상회담 실체 뭔가

Posted November. 05, 2004 23:07,   

ENGLISH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정부와 집권당측의 발언이 엇갈리는 것은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3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내년 전반기쯤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4일 주한 외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부인했다. 집권당 의장과 정부측 말이 다르니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혼란의 대상으로 만든 이 의장이 먼저 수습에 나서야 한다. 희망사항을 말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발언인지를 밝혀 가능한 한 빠르게 혼선을 수습하는 것이 집권당 의장다운 처신이다. 정부 또한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발언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내년 전반기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됐는데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은밀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의 유용성()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비밀리에 준비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수억달러의 대가를 지불했던 1차 회담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2차 회담은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부 정치인이 근거 없이 회담 가능성을 흘려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현안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애가 타서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핵 포기를 비롯한 북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오히려 정상회담 카드를 내미는 북한에 끌려 다니는 역효과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