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 인색한 Korea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과 난민 신청인들이 정부의 난민정책 부재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힘들게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최근 난민 및 난민 신청인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본보는 9일 민변의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하나로 민변이 시민단체 좋은 벗들 피난처와 함께 낸 것. 한국 사회가 1994년 첫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정부 및 민간 차원을 통틀어 난민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민들의 고단한 삶=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및 난민 신청인은 11월 말 현재 난민 지위를 획득한 31명을 포함해 모두 377명.

이번 조사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8명과 난민 신청인 72명을 대상으로 10, 11월 심층 설문조사한 것으로 안전을 이유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은 제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0명의 대상자 가운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모두 51명. 그러나 직업이 있는 이들도 37%가 단순노무직이나 건설노동자 같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 정규직을 가진 이들도 대부분 공장에서 단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직장이 없는 4명을 제외한 66명 가운데 최소 3회 이상 직장을 바꾼 이들이 43명으로 65%가 넘었다. 특히 응답자 중 9명은 11회 이상 직종을 전환했다고 대답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엇보다 난민들의 곤궁한 삶은 한 달 평균수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월 150만 원이 넘는 수입을 가진 이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단 1명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53%가 100만 원도 채 못 버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원이 없다고 대답한 이도 16명(23%)이나 됐다.

난민들은 정부에 직업훈련(4명)과 주거 보장(4명)을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난민 신청인들은 법률 지원(26명)과 의료 혜택(24명)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난민 예산 1년에 1000만 원=사실 그간 정부는 난민 및 난민 신청인들은 대부분 정규직에 취업해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민변의 난민담당 김기연 간사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드러난 만큼 정부 역시 그간의 난민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난민을 받는 대부분 국가가 난민 전담 독립기구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불법체류 문제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1명이 난민인정절차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에서도 난민 문제는 어느 부서도 떠맡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난민 예산이 1년에 1000만 원이니 제대로 된 정책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1981년 프랑스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언론인 홍세화() 씨는 프랑스의 경우 난민 신청인에게도 매달 기본생활 지원금 및 체류허가증과 노동허가증을 줬다며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프랑스 국민과 동등하게 누렸다고 회고했다.

민변의 박찬운() 난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난민인정절차가 까다롭고 인정 이후에도 전혀 지원이 없는 나라라며 뉴질랜드 같이 인구가 적은 나라도 난민 전문 담당 공무원만 70명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정양환 신수정 ray@donga.com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