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과세만으론 경제 못 살린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어제 회의를 갖고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관련 법률안의 연내 통과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양도세 중과세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참모들이 한 달 가까이 이견()을 드러내면서 시장 혼선을 키웠던 사안이다. 이 부총리는 중과세 연기를 철회함으로써 리더십과 위상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게 됐다. 경제 운용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경제부총리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음을 보여 준 이상 그의 말에 무게를 둘 경제주체는 드물 것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카드로 중과세 연기를 거론했다가 필요성이 없어지자 철회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 부총리를 믿고 집 팔 시점을 늦춘 사람들은 공연히 세금을 더 내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과 일자리 창출 등 현실적 필요보다 투기 억제라는 외눈 원칙에만 매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는 잡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시기가 있고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이 부총리가 지적한 대로 주택 투기는 진정됐고 거래마저 끊겼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면 주택시장은 더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마저 있다.

과세표준 현실화에 따라 보유세는 내버려 둬도 오르게 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인하하고 양도세 중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최소한 빙하() 상태에서는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거둘 행정적 준비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종부세 도입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