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회복, 물가 불안, 서민 고통

경기 회복의 봄이 오고 있다지만 서민들에겐 여전히 봄 같지 않다. 모처럼 경기가 살아나도 서민들에겐 그 온기()가 가장 늦게 도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으니 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보기 전에 고통이 앞선다.

지난달 쌀 채소 등 156개 품목의 생활물가는 1년 전에 비해 4.9%나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3%보다 훨씬 높다. 농수산물과 공공서비스요금같이 생계형 품목들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생활물가지수에 체감 실업률을 더한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003년 10.3에서 지난해 11.5로 크게 높아졌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필수적인 지출이 늘어나니 서민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물가불안 요인은 더 남아 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와 국제 원자재 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이는 공산품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된다. 일부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의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 공급측면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업들의 경기전망이나 백화점 등의 매출 추이를 보면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뚜렷하다. 이런 다행스러운 국면이 서민들의 삶도 펴주려면 특히 물가가 안정돼야 한다.

정부는 서민의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금리정책의 목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경기침체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아온 서민이 경기회복의 혜택은 못 얻고 물가상승의 피해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의 길이기도 하다. 경기 회복이 아랫목 계층에만 혜택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