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파헤치는데 재원조달 문제없을까

행정도시, 2012년부터 입주 시작=행정도시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 2210만 평 부지에 건설된다. 이곳에는 20122014년 사이에 서울과 경기 과천시에 있는 12부 4처 2청이 이전한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예정지역을 확정하고 올해 말부터는 토지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착공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당초 계획된 착공 시점은 2007년 상반기였지만 정치권이 2007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최병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바뀌었지만 일정 자체가 바뀔 큰 상황 변동은 없고 이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며 착공 시기는 2007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비용은 정부 부담분이 8조5000억 원 정도다. 여야는 법안 통과에 합의하면서 사업비를 못 박았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부담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조5000억 원은 2003년 1월 기준 가격으로 추산한 것이어서 최소 물가인상분만큼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행정도시 전체 건설비는 정부 부담분의 5배가 넘는 45조6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된다=행정도시에 입주할 정부 부처가 결정됨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190개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제3정부청사가 위치한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된다.

대상 기관별 이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달 중순까지 결정한 뒤 국회 건설교통위 균형발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시도별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평균 10개씩, 근무인원은 2000300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입주할 지역을 해당 지역의 발전거점이 되도록 혁신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 계획은 정부 부처가 행정도시로 빠져 나가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우려되는 수도권 공동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규제 완화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단기적으로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공장설립 조건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공장총량제가 완화된다. 또 개발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도 도입된다.

서울은 국제비즈니스 및 금융산업 거점, 인천은 물류비즈니스 중심지, 수원은 첨단지식산업 중심지로 각각 개발하는 발전계획도 행정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의 진행 속도에 맞춰 추진된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