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돌연 연기

북한은 9일 소집할 예정이었던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 회의를 갑작스럽게 연기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미 소집이 공고된 최고인민회의를 북한이 연기한 것은 1948년 8월 25일 제1기 1차 회의에서 북한의 헌법을 승인하고 대의원을 선출한 이후 처음이다.

4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3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 있는 대의원들의 제의에 따라 9일 소집키로 한 회의를 연기한다며 회의 날짜는 따로 결정해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형식상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 매년 1, 2회 개최된다. 전년도 예산의 결산, 당해연도 예산 심의, 주요기관의 간부선출 및 법규 확정 등이 주 임무이다.

최고인민회의 연기에 대해 통일부의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 철회 선언에 따른 내부입장 정리 등을 위해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해 내부결속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이 2002년 71 경제개혁 조치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고민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2002년 이후 경제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은 채 일부 세목과 그에 관한 성장률만을 제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결국 불안한 국제정세, 위태로운 국내경제, 그에 따라 흔들리는 내부 결속력 등이 어우러져 최고인민회의 연기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