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신사참배 정당 개헌추진

정교 분리 완화=자민당의 신헌법기초위원회는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완화해 사회적 의례와 관습상 행사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정치인의 공식적인 신사 참배 행위를 전통적 행사로 해석함으로써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를 헌법상 보장받으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정교 분리 원칙은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의 폐해에 대한 반성 속에서 만들어진 만큼 자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등 주변국과 야당 등의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지난해 4월 후쿠오카()지법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적 성격의 참배로 규정하고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