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학교-병원 설립 허용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형 할인점에 상권()을 빼앗기면 해당 할인점에 우선 입점하거나 취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암보험, 상해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또 현재 50인 미만으로 돼 있는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올해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형 할인점이나 유통점을 설립할 때 해당지역 중소 상인의 우선 입점과 취업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신규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 및 확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교통혼잡유발금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영세 자영업자의 입점이나 취업을 적극 유도한다.

의료산업 고부가가치화=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한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의료산업 투자펀드 등 외부 자본이 병원을 설립한 뒤 이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법률 서비스 선진화=외국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외국 법무법인과의 합작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학교부지에 시설 건립=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외부 자본이 학교 건물을 건설해 일정 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교 부지에 주민체육센터 등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교 건물과 땅은 학교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요금 규제를 받는 보육기관의 보육료를 높이기로 했다. 대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늘어난다.

잘 될까=정부는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 상반기 내에 세부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그동안 부처간 견해차,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도입되지 못한 정책들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각종 대책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서비스산업 전문가인 웅지세무대 회계정보학과 오준석() 교수는 서비스 산업을 키우려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 중소상인이 대형 할인점에 우선 입점하도록 하는 조치 등은 오히려 시장의 원리를 깨뜨려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치영 김창원 higgledy@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