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휴일축소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휴일을 줄이자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11일 정부에 제출했다.

주된 내용은 개천절(10월 3일)을 공휴일에서 빼고 어린이날(5월 5일)과 현충일(6월 6일)을 각각 5월과 6월의 첫째 월요일로 옮겨 연휴로 하되 모든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어린이날과 현충일마저 공휴일에서 빼자는 것.

정부가 식목일(4월 5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개천절까지 빼면 연간 법정 공휴일은 14일로 줄어든다.

경제5단체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의 공휴일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결과 한국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14일 가운데 실제로 사용가능한 공휴일이 연간 10.3일(토, 일요일과 중복되는 연간 3.7일 제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연간 2390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며 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5단체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상수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