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투기자 강도높게 세무조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주택거래신고서 내용을 분석해 거짓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경기 성남시 분당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투기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일방적 투기 억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택지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는 주로 수도권이 될 것이라며 양주, 파주, 판교 지역 이외에 서울 근교에 쓸 만한 자리가 상당히 있으며 서울공항도 후보가 될 수 있고 경기 과천시에서 안양시까지 연결되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경부는 부총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서울공항 등은 환경문제 등의 제약으로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율 인하 움직임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좀 더 분명해지면 행자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