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협상력 약화 스스로 부르는 여권

정부 여당이 북핵 대응책이라며 논의한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걸린 안보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우선 당정()회의 결론이 강경, 온건, 아니면 절충 가운데 어느 노선인지 불분명해 헷갈린다. 회의내용을 설명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 이것이 북한이나 미국을 겨냥한 의도적인 물 타기 작전이라면 위험천만이고, 그도 저도 아니라면 기막힌 무능()이다.

북의 행보는 위험선을 넘어섰고, 미국의 대응도 위태로울 정도로 완강하다. 북의 벼랑 끝 전술은 외무성이 2월에 핵무기 보유를 공식으로 주장할 때 이미 확연해졌다. 북은 최근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핵무기용으로 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고 위협한다.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의 카드로 맞불을 지른다. 6자회담은 북의 일방적인 탈퇴로 벌써 열 달째 겉돌고, 상황은 악화일로다. 북이 만약 협상카드로서의 줄타기외교가 아닌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를 노리고 있다면 사태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을 맞는다.

이처럼 긴박하고 미묘한 시점에서 열린우리당의 김성곤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북핵의 안보리 회부 반대를 작정한 것처럼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한 시간 뒤에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다른 소리를 하고 나왔다. 통일부는 정부가 북핵의 안보리 회부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당정 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누가 반대했다는 건가라고 여당 측 공표내용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정부 여당 스스로가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상대의 코앞에서 분열극을 벌이는 지리멸렬 양상이다. 한미 간에 힘을 모으고, 당정이 한 입처럼 정련()된 표현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처해도 해결될까 말까 한 북핵상황 아닌가.

정치협상은 힘을 전제로 한 설득과정이며, 고도의 전략과 치밀한 준비 없이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이 보여주듯이 앞뒤 안 살피고, 익지도 않은 책략들을 중구난방으로 터뜨리며, 북한 달래랴 미국 눈치 보랴 갈팡질팡하면 될 일도 안 될 것이 뻔하다. 국가의 최우선 수습과제이고, 현재의 교착상태에 어떤 형태로든 충격이 가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북핵위기에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