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관 보증사고 3조4913억원 떼여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 기관들이 지난해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해 준 기업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바람에 대신 갚아 준(대위변제) 보증금액 규모가 3조4913억 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신보와 기보의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 정부가 출연한 금액이 지난해 말까지 13조2053억 원(신보 8조7548억 원, 기보 4조450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14월 신보, 기보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재단 등 3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실태를 조사해 1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 규모는 2002년 1조3953억 원2003년 2조8213억 원(전년 대비 102.2% 증가)2004년 3조4913억 원(전년 대비 23.7% 증가)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신보와 기보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는 신보에 대해선 1991년 이후, 기보에 대해선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감독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발생한 수조 원의 손해에 대해 보증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

이 와중에 임원 처우를 일반 금융기관에 맞춘다는 명분 아래 신보는 2002년 2억4000만 원이던 이사장 연봉을 지난해 4억5000만 원으로, 기보는 같은 금액에서 4억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