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거부권 갖겠다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결의안 초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배포했다. 이날 G4가 배포한 결의안은 일단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나라 수만 현재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린다는 1단계 안이다.

특히 G4가 배포한 결의안 초안은 새로운 상임이사국들도 기존의 상임이사국들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보유한 거부권을 새 상임이사국들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 거부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은 새로 거부권을 갖는 나라가 생기면 안보리가 기능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G4에 대해 거부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될지는 미지수. G4는 이미 거부권 문제가 안보리 개편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고, 기존 상임이사국들도 새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소식통들은 G4의 결의안에 들어 있는 거부권 조항은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G4는 191개 유엔회원국 중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128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신할 경우 결의안을 부분 수정한 뒤 6월 중 총회 표결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6일 베이징을 방문한 알리 알라타스 유엔개혁 특사에게 유엔개혁문제는 충분한 협의와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합의 부족이 유엔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탕 국무위원의 발언은 물론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유엔 개혁안에 대한 것이지만 G4가 추진 중인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권희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