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적절한 지시-개입 파문

청와대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근거가 됐던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중반 정찬용()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에게 추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시작됐다는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국토개발 분야에 문외한인 정 전 수석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공식기구가 아니라 서울대 문동주 교수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등 민간인의 조언에 의존함으로써 청와대 등이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에 무리하게 나서도록 하는 부적절한 일처리를 초래했다.

또 정 전 수석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행담도 개발사업 개입을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던 도중 대통령비서실이 무리한 내용이 있었다면 유감 내지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뜻을 메모로 정 전 수석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이번 파문의 수습 과정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을 사선()의 비전문가에게 맡긴 점과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정부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는 등 국정 운영이 난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청와대 보좌진 등에 대한 인적쇄신론을 제기해 주목된다.

정 전 수석은 31일 2003년 중반 노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요체는 낙후된 호남의 발전인 만큼 정 수석이 이 일을 맡아 달라고 말했다며 인사 관련 업무가 바빠 이를 거절했으나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 거듭 일을 맡아 달라고 당부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서남해안 개발이라는 큰 구상을 그쪽 지역 출신인 인사수석에게 구상해 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정 수석이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김정훈 yyc11@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