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위 우군만들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위원장 김태진)가 18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을 발표하려 했으나 문화관광부가 지원 대상을 다시 심의하라고 요청해 발표가 무기 연기됐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단체는 정부가 기금 배분을 통해 지역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처사라며 반발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발위 관계자는 18일 지원을 요청한 지역 일간지 37개 등 102개 지역신문을 심사해 일간지 1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발표하려 했는데 문화부가 지원 대상 수가 너무 적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진흥과 이우성() 과장은 지역 언론 균형발전이라는 기금의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 지발위 안은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발위에 대한 평가감독권을 갖고 있다.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 육성과 여론 다양화를 내세워 조성됐으며 올해 250억 원의 예산이 처음 배정됐다.

기금 운용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언론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25차례 공식 회의와 현장 실사,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대상자를 가려냈다며 시행 첫 해인 만큼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지역신문이 이 기준을 따라오도록 할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문화부의 재심의 요청은 지발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정부가 지원을 빌미로 지역신문을 입맛대로 농단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언론계에서는 이번 사례에 비춰 곧 구성될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도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김우룡() 교수는 정부가 지발위와 법적 성격이 비슷한 신발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신문사만 골라서 지원하거나 나눠먹기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보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