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검찰수사 간섭 논란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1997년 대통령선거 후보를 다시 대선자금 문제로 조사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다 지나간 이회창(), 김대중() 후보의 1997년 정치자금 문제를 갖고 수사를 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사 정리의 관점에서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1997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에 대한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포함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미림팀의 도청 테이프 내용을 전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 1997년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의 검찰 수사 간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의 구조적 요소는 대부분 다 나왔는데,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해야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물고 늘어질 일도 아니다라며 부정부패, 정치자금의 뿌리를 뽑는다는 측면에서는 2002년 대선자금 조사 때 다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등 야당은 논평 등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 한 얘기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민 여론에 대해 한 얘기라고 해명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