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 세부담만 너무 늘린다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민이 봉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26일 발표된 정부의 2005년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글들이 300400건씩 올라왔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올해 세제 개편안은 국회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dragon2416)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물론 각종 준조세가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서 이러고도 (정부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기 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세수는 목표보다 덜 걷혔는데도 봉급생활자에게 매기는 갑종 근로소득세는 목표치보다 18.9%(1조5619억 원) 초과 징수됐다. 정부가 세금 파악이 쉬운 봉급생활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4조3000억 원이나 적었고 내수침체로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도 덜 걷히고 있어 세원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전가하려 한다면서 정기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도 26일 당정협의를 끝낸 뒤 소주와 LNG 세율이 인상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세율 조정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증가할 텐데도 무리하게 세수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같은 침체상황에서는 세수 확대보다 정부 지출 감소가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중현 김상수 sanjuck@donga.com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