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모든 핵계획 포기 NPT복귀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19일 북한의 모든 핵 폐기와 그에 따른 북-미 관계정상화 추진 등의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반도 안정의 최대 위협요소였던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6개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6개국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 7일째인 이날 정오경(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내 영빈관인 댜오위타이()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6개국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장 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기로 약속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양국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일본은 (2002년 9월17일의)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핵 폐기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6개국은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이 북한에 200만 kW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7월 12일의 대북 중대제안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6자회담 의장 겸 중국의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전체회의에서 공동문건은 6자회담이 개최된 지난 2년 이래 가장 중요하고 단계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발판을 닦았다며 특히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결단을 내렸고 핵 비확산 협상 역사상 유례없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6개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제5차 6자회담은 11월초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