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소 3조 6060억원 들 듯

대북 직접 송전, 새로운 경수로, 에너지 제공=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최소한의 비용부담액을 추산해 보면 여러 방식으로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는 대략 3조606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북 송전의 경우 남북 간 전력변환설비를 설치하는 계통연결방식을 취할 때 역류방지장치 및 변전설비 1조 원 경기 양주시평양 송전선로 건설 6000억 원 345kV 변전소 2곳 설치 1200억 원 등 모두 1조7200억 원이 든다.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제3의 경수로 건설과 대북 에너지(중유) 지원비용 부담은 아직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1994년의 제네바 합의에 따른 신포 경수로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삼으면 636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포 경수로 사업비 46억 달러를 기준으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균등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결과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경수로 제공 비용과 관련해 한반도에 짓는 경수로이고 북한의 원자력산업 및 남북 통합을 고려할 때 정부는 빠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포 경수로 사업의 공식 종료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선언할 경우 이미 신포 경수로에 쏟아 부은 약 1조2000억 원의 비용과 북한이 제기할 것으로 요구되는 보상금액도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에 포함된다.

실제 비용은 얼마나=현실적으론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북 송전 외에 대북 경수로와 중유 지원의 경우에도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보다 큰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으로야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5분의 1씩 부담하는 게 형평에 맞지만 실제로는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국이자 북한과 같은 민족인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포 경수로의 경우도 한국이 건설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11월 재개될 5차 6자회담 등을 통해 경수로 건설과 중유 제공 비용의 분담 폭이 결정되면 이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동의를 얻느냐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우상() 교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선결 과제이고 이 문제는 한국의 장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서창록() 교수도 우리가 70%의 비용을 대고 발언권은 없었던 제네바 합의 때에 비해 정부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타 참가국에 비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는 경수로 제공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논의할 문제이므로 이 시점에서 비용 문제를 민감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북핵 폐기로 인한 평화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