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 6.5% 증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000억 원으로 짜였다.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올해 333만 원에서 내년에 356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1조7000억 원이고, 국가 채무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의 4.3배인 279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6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기본 예산인 일반회계 115조5000억 원 별도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41조 원 기금 64조9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예산에 비해 8.3% 늘었다.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10.8% 늘어난 54조6537억 원을 배정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7%에 이른다.

통일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4.4% 증가한 1조5622억 원. 통일 비용이 나라살림에 본격적으로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나라살림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조달하는 국세는 136조92억 원으로 올해(130조5907억 원)보다 4.1% 늘어난다. 지방세는 34조1300억 원에서 36조75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356만 원으로 올해보다 23만 원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추정치를 합한 총조세를 2006년 추정 인구(4849만 명)로 나눈 것이다.

홍수용 박중현 legman@donga.com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