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반발에 강력 경고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동국대 강정구(사회학) 교수 사건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에 반발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 자칫 기득권에 집착하는 집단으로 몰리면서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권에 말려들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지만 대부분 불만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총장의 사퇴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또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 독립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법 논리에 맞지 않고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천 장관의 동반 사퇴 또는 해임 주장에 대해 그는 전혀 고려 대상일 수 없다며 적당하게 타협할 일이 아니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한 데다 천 장관의 해임 요구를 일축하고 검찰 내 반발에 정면 대응키로 함에 따라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경 청와대에서 천 장관을 1시간 정도 만나 이번 사태의 경위에 대해 보고 받은 뒤 흔들리지 말고 장관이 사태를 잘 수습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은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뒤 정상명()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사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대책과 후임 총장이 선임되기까지의 검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검사들은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한 중견 검사는 정권의 뜻을 검찰에 관철시킨 천 장관을 살리기 위해 검찰이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 대표 이석연 변호사) 등 3개 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잘못된 압력이라며 천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강 교수 사건을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17일 경찰에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지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