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인도적 식량지원 거부

위띳 문따폰(52)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관할)에서 특별 보고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량권과 생명권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문따폰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보고서를 토대로 조만간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문따폰 특별보고관은 이날 보고를 마친 뒤 회의장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북한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최대한 정치 색채를 배제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옥스퍼드대에서 공부해 영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 그는 현재 태국 쭐랄롱꼰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11994년 유엔이 임명한 아동 매매와 매춘 및 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따폰 특별보고관은 현재 북한 인권 상황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식량권(the right to food)이라고 대답했다.

북한은 올해 농사가 풍작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 지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은 자체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제적인 지원단체의 평양 상주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외부 지원이 끊긴다면 식량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북한 정부가 좀 더 융통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 자리를 신설하고 그해 7월 문따폰 교수를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 정부의 입국 거부로 아직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다. 대신 일본과 중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자료를 수집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북한을 직접 가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며 유엔 산하기구와 비정부기구(NGO) 등 소스는 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내정 간섭이라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늘 해오던 고전적인 논리(classic argument)라고 일축하면서 인권 보장은 국제법상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따폰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 공관이나 학교를 통해 망명을 신청하는 북한 사람이 늘고 있다며 북한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변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주거나 적어도 강제 송환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는 힘입니다. 수집한 사실들이 분석을 거쳐 좋은 정보로 가공되면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내는 목소리가 북한 사회를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