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 첫 집단지도체제 검토

검찰이 검찰총장 혼자 모든 중요 사안을 보고 받고 결정하는 1인 체제에서 벗어나 사상 최초로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총장 1인 체제는 검사 동일체 및 상명하복 원칙을 토대로 광복 이후 60년간 이어진 검찰의 의사 결정과 조직 운영 원리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가 실현돼 성공할지 주목된다.

30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자신의 사법시험(17회) 및 사법연수원(7기) 동기인 임승관() 부산고검장을 대검 차장에 임명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또 동기인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같은 자리에 유임시키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내정자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사시 17회 동기생들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그리고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의 핵심 포스트를 모두 차지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정 내정자는 중요 사안을 이들과 협의해 결정하거나 이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는 등 형식과 내용에서 집단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내정자는 최근 대검 차장 등에게 권한을 대폭 넘겨 결정권을 주고 총장은 사후보고를 받고 최종 책임만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많은 국민이 검찰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 운영을) 피라미드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민주적으로 대화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국민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