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내 쌀시장 개방이 2014년까지 미뤄지게 됐다.

대신 올해부터 10년간 쌀 의무수입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하고, 수입쌀의 일부가 밥 짓는 용도로 국내에 시판돼 외국 쌀로 지은 밥이 식탁에 오르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299명 중 22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61명, 기권 23명으로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때 의장석을 점거하며 실력 저지에 나서 여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30여 분간 진통을 겪었다.

표결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찬성 당론투표를, 한나라당은 자유투표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과 일부 농촌 지역 의원들은 처리 연기를 주장했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쌀시장 개방이 유예되는 동안 한국은 올해부터 국영무역 형태로 매년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한다.

김정훈 홍수용 jnghn@donga.com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