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 제3섹터 기업은 지금

지방정부의 공공성과 민간자본의 효율성을 결합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제3섹터 기업이 경영 부실 누적으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민간기업이 이미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에 잘못 뛰어들어 경쟁력이 모자란 데다 관리 감독마저 부실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3섹터 기업의 부실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5일 정부 관계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38개 제3섹터 기업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여 공공성이 약하거나 경영 부실이 누적된 29개 기업에 출자 지분 회수 등 정리 추진을 권고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달 초 현재 테즈락스포츠(부산)와 부천카툰네트워크 등 2개 회사는 이미 청산됐다.

또 티아이엔시(대구) 등 12개사는 내년에 지자체의 출자지분을 팔기로 했고 광주광역정보센터 등 8개사는 장기적으로 지분을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도시관광 등 4개사는 상황을 지켜본 뒤 나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것은 더는 경영 부실을 감당할 수 없어 손을 떼겠다는 의미이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강원랜드와 대덕테크노밸리를 제외한 36개 제3섹터 기업의 경영 실적은 2002년 422억 원 2003년 308억 원 2004년 156억 원 적자였다.

감사원은 제3섹터 기업이 부실해진 이유로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경쟁력 시장규모의 축소 및 불황 공무원 출신 경영진의 자질 부족 등을 꼽고 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용호() 교수는 제3섹터 기업은 10년 전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면서 지자체의 출자금이 50% 미만이지만 민간 지분이 분산돼 있어 관() 출신 인사가 경영을 맡은 것이 비효율을 키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