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 북한은 범죄정권 금융제재 못풀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7일 북한을 범죄 정권(criminal regime)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북() 금융제재는 정치적 제스처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조찬 토론회에서 북한이 마약을 밀매하고 달러를 위조하는 상황에서 정치 제스처로서 금융 제재를 풀 수 없다면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조치(북한의 거래계좌 폐쇄)를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일부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북한 영변발전소에선 단 한번도 전력이 생산된 적이 없다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해도 경수로가 북한 에너지 제공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정안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