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택 미군기지까지 표류해선 안 되는 이유

어제 경기도 평택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가 주도한 집회에는 사회단체, 노동자, 농민, 학생 등 4천5백여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평택에는 2007년 말까지 서울 용산기지가, 그 후에는 서울 이북의 미군 2사단이 옮겨갈 예정이다. 한미 간에 합의가 끝나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데도 이처럼 이념화, 정치화된 집회가 열린 것은 국익과 안보 면에서 크게 우려스럽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상징적 지표로 인식돼왔다. 노 정권의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구호 속에서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한미 양국은 평택 기지 합의를 강조하곤 했다. 만약 평택 기지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한미관계는 정말 위기로 빠져들 것이라는 게 양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전 반대 측 단체들은 평택 미군기지가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것이고, 해외침략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주민을 선동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용산기지 폐쇄를 요구해 관철시킨 이들이 용산기지가 옮겨갈 평택 기지까지 반대하는 것은 주한미군에게 한반도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될 때 안보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이며, 동맹 없는 한국의 안보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이들의 주장이 대안() 없는, 무책임한 반미로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지난달 미군부대가 들어설 부지 349만평 중 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91만평에 대해 강제수용 결정을 내렸다. 2020년까지 18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평택 개발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평택 주민에게 미군기지 이전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반대 측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노력을 더 보여야 한다. 그래야 한미동맹을 지키고 평택을 제2의 부안으로 만드는 우()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