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울산 사립중고교 2006학년 신입생 배정 거부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 대구시회 및 울산시회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해 2006학년도 인문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앞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기로 15일 결의했다.

2006학년도 일반계 고교의 신입생 전형이 다음 주로 임박한 데다 사립학교가 전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가량 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경우 입학 업무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열고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회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절 거부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시회도 이날 대구 경상고교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지를 사학의 기본권인 학생 선발권 및 수업료 책정권 확보 투쟁과 함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회는 또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함께 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 국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이들이 실제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경우 교장해임, 이사회 해체 등의 절차를 거쳐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등 법에 따라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개신교 최대의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회장 최성규 목사)도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사학 수호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개정 사학법이 발효되면 사학의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7대 종단 대표 및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사학 수호 운동본부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사학 수호 운동본부가 결성되면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불복종 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주 윤정국 stein33@donga.com jky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