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이 녹화사업 지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 과거사위위원장 이해동)는 1980년대 초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한 학원 녹화사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19일 발표했다.

또 실미도 사건과 관련된 북파부대원 중 2명이 무단이탈을 이유로 동료 부대원들에 의해 살해되는 등 부대 내에서 많은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 과거사위는 밝혔다.

학원 녹화사업=군 과거사위의 중간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1년 4월 2일 소요 관련 학생들을 전방부대에 입영 조치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병무청장에게 전달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같은 해 12월 1일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을 마련해 청와대에 구두로 보고했으며, 당시 내무부와 대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보안사령부와 국방부 내부문서로 확인됐다고 군 과거사위는 밝혔다.

군 과거사위 측은 이런 정황으로 미뤄 전 전 대통령이 학원 녹화사업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안사는 녹화사업 대상자로 1121명의 명단을 작성해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1100명 이상을 강제징집했으며 이 중 900여 명을 녹화사업으로 순화시킨 뒤 상당수를 학원가 동향 감시 및 첩보 수집을 위한 프락치로 활용했다는 것.

정부는 1988년 5공 비리 청문회에서 강제징집자는 447명이며 이 중 265명이 프락치로 활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과거사위 관계자는 녹화사업 과정에서 6명이 자살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녹화사업의 구체적 운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미도 사건=군 과거사위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시절 북파요원을 양성한 실미도부대는 1968년 121사태 이후 북한을 능가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북한을 응징할 목적으로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창설됐으며 공군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 과거사위는 당시 부대 창설을 중정에 직접 지시한 인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공군 모병관들은 교육을 수료하면 하사관(현 부사관) 및 소위로 임관시키고 상당액의 특수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31명의 부대원을 모집했다.

지영선 군 과거사위 대변인은 부대원 31명 중 전과자는 7명에 불과했고 이들의 범행도 중범죄가 아니라 가벼운 범행이었다고 말했다.

또 부대를 무단이탈한 부대원 2명이 교육대장의 지시에 따라 동료부대원들에게 구타당해 숨지는 등 196870년 훈련 과정에서 7명의 부대원이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졌다는 것.

부대원들은 훈련 기간(3개월)을 넘겨 3년 남짓 장기 격리된 채 비인격적인 대우와 구타, 열악한 급식 상태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나 약속했던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부대 해체설 등이 나돈 것이 직간접적인 배경이 돼 1971년 8월 23일 부대를 탈출했다는 것이다.

군 과거사위 측은 당시 군 당국은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부대원 20명의 시신을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가매장했고 생존 부대원 4명에 대해서도 변호인 선임권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사형시키는 등 관련 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