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보상금 진통

행정도시 토지 보상금 수준을 놓고 현지 주민과 정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내 땅 23평 팔아 주변 땅 1평을 사기도 어려운 보상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상은 물론 행정도시 관련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감정평가사들이 1년간 작업하고 주민들과 19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한 만큼 재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산정하라 vs 적정한 산정

보상금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라는 것.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2리 이완수(63) 이장은 그동안 정부와 토지공사에 최대한 협조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감정가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행정도시 추진 발표 이후 정부가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음에도 땅값이 23배 오른 곳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축산 폐업 및 이주 택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만족스러운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지역 주민 70여 명은 18일 오후 10시부터 19일 오전 11시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사업단 사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임백수 보상추진협의회 부위원장은 정부와 토공이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를 책정한 데다 사실상 합의된 보상 방안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행정도시 관련 사업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겠지만 보상가를 재산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조6000억 원 vs 3조4106억 원

보상금 총액이 정부가 사업초기에 추정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주민들이 불만을 갖게 된 원인이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자인 토공이 19일 공개한 행정도시 보상비는 모두 3조4106억 원.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분묘 1만5000기와 영업권 등에 대한 추가 보상을 포함해도 총보상금은 4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당초 추정한 보상금(4조6000억 원)에 비해 6000억1조1894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에 대해 4조6000억 원은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후보지 가운데 땅값이 가장 비쌌던 충남 논산을 기준으로 추정한 값이라서 차이가 난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보상비 지급 대상도 당초보다 줄어들었다.

정부는 당시 보상대상 토지 규모를 2300만 평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후보지로 결정된 면적은 2212만 평이다. 그나마 1차 보상 대상은 전체의 70%를 조금 웃도는 1659만 평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국공유지(511만 평)이거나 지적(땅의 소유권과 면적 등을 적은 문서)과 실제 측량 결과가 달라 추가 보상 대상(42만 평)으로 남겨뒀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농지와 임야가 전체 보상대상 토지의 75%에 이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토지의 평당 평균 보상금은 18만7000원으로 2003년에 추정했던 보상금의 평당 평균가(20만 원)보다 낮다.

황재성 지명훈 jsonhng@donga.com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