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축식 국방개혁 한 자주국방 달성 못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으로 2020년까지 병력이 감축되면 북한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북한 붕괴 시 안정화 작전 등에 대한 대응력에 적잖은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안보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버넷 박사는 12월 30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버넷 박사는 보고서에서 적대국이 보유한 핵,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을 감안할 때 지금의 국방개혁으로 한국군이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붕괴나 통일 후 안정화 과정에서 북한에 수년간 최소 40만50만 명의 지상군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새 전략이 개발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2020년 한국군에 아주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