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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7146만평 3월부터 전면해제-완화

군사보호구역 7146만평 3월부터 전면해제-완화

Posted January. 14, 20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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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의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전국 139개 지역 7146만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3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전국 108개 지역 6522만9000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3배 이상이며 1995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13일 밝혔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허가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인의 건축물 신증축이 금지됐던 통제지역도 제한지역으로 완화되면 관할 부대와 협의를 거쳐 신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