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인권위 해산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은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이상론()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다시 촉구했다.

또 인권위의 기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현 인권위의 해산과 재구성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한국무역협회 김재철(),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열고 NAP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 시간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의 권고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 공익사업장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고 비정규직 고용 억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권고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 5단체장은 또 노사 갈등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인권위가 더는 노사문제에 관여해선 안 된다면서 차기 인권위에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사회적 덕망을 쌓은 인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현 상황에서 인권 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라며 경제계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12일 전경련회장단 회의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데 이어 닷새 만에 경제 5단체장 긴급 회동이란 형태를 통해 더욱 강도 높게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부와 재계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