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땐 한미방위체제 손상

현재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25일 공개된 국방위의 외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돼 미군이 더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경우 한국의 안보 자산인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보고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억지력을 배양하는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전략 및 억지전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한국군의 능력과 정보수집 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한미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주한미군의 재조정과 21세기 동북아 군사안보질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국방위가 지난해 11월 성신여대 김영호(47국제정치학) 교수 등 외교안보 전문가 3명에게 의뢰해 작성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전략적 유연성 수용은 미국의 전략 추진 과정에서 기지 제공국인 한국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틀을 훼손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의 장기적 주둔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한미안보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