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2000명으로

여권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 선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로스쿨의 연간 총정원을 2000명 선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로스쿨 정원 2000명은 현재 사법시험 연간 합격자 1000명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희망하는 1200명 선과 대학이 원하는 최소 3000명을 절충하는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2000명 안에 대해 현재 당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로스쿨법안에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정원 규정은 법 처리 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수가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로스쿨 신설안에 기초해 지난해 10월 로스쿨법안을 발의했으며, 당정은 계획대로 2008년부터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로 2일 합의했다.

사개추위 안에는 총정원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신 학교당 150명이라는 원칙만 정해 놓은 상태다. 여권이 추진 중인 2000명 선 정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13, 14개 대학에 로스쿨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