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세금도 제대로 안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20012004년 불성실 세금신고로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및 축소신고 의혹, 학력 허위 등재, 서울대 민간인 린치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며 열린 우리당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에 관한 견해 등을 주로 물었다.

4년간 세금 불성실 납부=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유 내정자가 수입이 늘어나 기장사업자로 전환된 20012004년 불성실 세금신고로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가산세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2001년 27만 원, 2002년 40만 원, 2003년 15만 원, 2004년 17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특히 국회의원에 선출된 2003년 이후 2년간에도 세금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기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며 강연, 기고 등이 고정적이지 않아 어떻게 기장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고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유 내정자가 1999년 7월2000년 7월의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과 관련해 병이 나면 바로 필요한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하고 언제 받을지 모르는 국민연금 가입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는 안 낸 것은 사실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서 고지가 안 와 늦어졌다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대 린치 사건 피해자 증언 논란=유 내정자가 연루된 1984년 서울대 학생들의 민간인 린치 사건의 피해자 증언이 담긴 동영상물의 방영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반대로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 요구가 무산됐음을 지적하며 증언 내용 동영상을 청문회장에서 상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측이 증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돌리면 된다고 반대하자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장에서 일시 퇴장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동영상을 상영했다.

한편 유 내정자의 장관 지명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이 강력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유 내정자를 상당 부분 옹호하는 태도였다.

2일 교육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긴 백원우() 의원은 이날 질의 첫 발언으로 유 의원을 방어하라는 임무를 띠고 교육위에서 여기로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몸 낮춘 유시민=유 내정자는 청문회 내내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베이지색 양복과 짙은 색 둥근 안경테 차림에다 얼굴 표정도 신중하게 유지하느라 애썼다. 인사청문회 선서에서부터 앞으로는 신중하게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한나라당 박멸이 나의 사명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느냐고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따지자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과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