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등 26명 고발

지난해 5월 전북의 한 군수는 관내 보건소를 순시하던 중 파리와 모기가 없는 군을 만들자고 지시했다. 이에 한 여직원이 파리와 모기가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대꾸를 하자 그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서울의 한 구청 인사팀장은 자신의 근무성적평가 결과(7위)와 경쟁자의 결과(4위)를 맞바꿔 보고해 승진에 성공했다.

감사원이 2004년부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 및 예산 집행, 인사 등 전반적인 자치행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9일 임충빈() 경기 양주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 25명을 고발했다. 또 기초단체장 18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으며 공무원 24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임 시장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양주시 옥정 광석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선심성 과시성 낭비성 사업의 졸속 추진 줄 세우기식 인사 비리 토착 세력과 연계된 부정 수의계약 등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을 꼽았다.

특히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약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한 각종 사업으로 지난해 6월 현재 4209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단체장들은 대부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정치권에서는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왜 하필 지방선거를 두어 달 앞두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사 의도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과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치적 공략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으나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민동용 mhpark@donga.com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