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방-외상 A급 전범 국내법상 죄인 아니다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후보 주자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외상이 A급 전범은 일본 국내법상 범죄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14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카다 가쓰야() 전 민주당 대표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오카다 전 대표는 일본이 도쿄전범재판을 수락한 이상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잘못된 역사인식을 질타했으나, 아베 장관은 전범재판을 받아들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의미 자체를 깎아내렸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쓰라린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도쿄전범재판은 일본 정부가 아닌 연합국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A급 전범은 일본의 범죄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논리를 폈다.

한편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서울에 온 나종일() 주일대사는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나 외상급 인사가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는 한 한일 간 정상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스쿠니의 철학이 침략의 정당화 내지는 이상화인 만큼 이를 차치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할 순 없다면서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 과거사 인식이 경색돼 있어도 실무적 외교교섭은 계속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덧붙였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