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심판 노정부 심판

지방정부 심판론이 먼저인가, 중앙정부 심판론이 먼저인가.

531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이슈 전쟁이 시작됐다. 열린우리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인 점을 겨냥해 지방정부 심판론, 지방권력 교체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신임 당의장은 18일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이 지방정부의 85%를 독식해 왔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토착 비리로 썩고 병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1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를 방문해서도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혈세 낭비의 주범임이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지방의 공공의 적이다라며 지방정부 심판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9일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등의 지적을 받은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국회에 국조 요구서를 낸 상태.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지적을 받은 단체장 19명 중 1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지방권력 교체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다.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감사 계획을 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에선 이명박() 시장의 작품인 청계천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경선 과정을 통해 불거진 내부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한나라당과의 전선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북치고 열린우리당이 장구치는 꼴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여권의 지방정부 심판론에 대해 터무니없는 논리이자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3주년 추모행사 참석 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북 구미시 상모동 생가를 방문한 박 대표는 주민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기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를 튼튼하게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유정복() 비서실장은 전했다.

유 실장은 이어 낮은 정당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침소봉대해 무리한 구호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이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심판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김재원() 기획위원장은 지방 살림살이까지 무능하고 독선적인 아마추어 정부가 장악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윤상림 게이트 등 현 정부의 각종 비리와 경제난 등 국정 실패에 대한 중간평가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도 정 의장의 지방정부 심판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앙 정부의 실정을 호도하려는 술책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맹형규() 전 의원은 여권의 서울 해체 기도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관 민동용 yongari@donga.com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