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기밀문건은 청행정관이 유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1일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전략적 유연성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3급 비밀)의 외부 유출자는 대통령의전비서관실에 근무 중인 외교통상부 출신 이모 행정관인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기밀문건 유출 경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행정관이 이번 주 초 사건의 전모를 자백했다며 외교부로 돌려보낸 뒤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지난달 말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자신이 갖고 있던 2005년 12월 29일의 NSC 상임위 회의록을 보여 줬다는 것.

이 행정관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한 최 의원이 문건을 필사했다. 최 의원이 발표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이 행정관은 지난달 23일 대통령제1부속실의 다른 이모 행정관에게서 업무에 참고한다며 이 문건을 전달받아 갖고 있었다는 것.

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이 고의로 문건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마침 갖고 있던 문건을 보여 줬다고 한다며 고의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한 최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당 지도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밀문건 유출 행위에 대한 내부 지휘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비서실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를 유출한 이 행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발표 내용대로다. 그 일은 무슨 의도 없이 아주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최 의원이 국회 등에서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따질 모양이구나 하고 건설적으로 생각했다며 문건을 주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행위였고 공직자로서 응분의 처분을 받겠다고 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