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차료만 연27억

정부 위원회들이 사무실 임차료가 비싼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7일 자문위원회 등 비상설 위원회를 제외한 정부 위원회 가운데 건물을 따로 빌려 쓰는 16개 위원회의 사무실 위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임차료 부담을 지고 있는 16개 위원회는 매년 적게는 2500만 원에서 최대 27억 원까지 모두 155억 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다. 임차료 비중은 위원회에 편성된 경상비의 22%를 차지한다. 이들 위원회가 지불한 임차 보증금 163억 원은 별도다.

16개 위원회 중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 서초구 등에 자리 잡은 5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는 모두 종로구 세종로 일대나 중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평당 연간 700만1000만 원의 사무실 임차료를 내야 하는 곳이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와 비교해도 평당 가격이 200만 원가량은 더 비싸다는 것.

가장 많은 임차료를 내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연간 26억9000만 원을 낸다. 이어 중앙인사위원회(22억3200만 원), 국가청렴위원회(22억500만 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19억8600만 원) 등의 순이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다. 1300여 평의 임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 한 달 관리비만 4547만 원(평당 3만3000원)이다. 이는 주변의 다른 건물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사무실을 청와대나 정부중앙청사와 가까운 곳에 두려 했다곤 하지만 이는 교통과 정보기술(IT)의 발달을 이유로 충청도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금 증액을 논하기 전에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말했다.

16개 위원회가 모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나 영등포구 여의도 등 부도심 지역에 사무실을 둘 경우 임차료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