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정해둔 상태서 회의 청와대측과 토론 불가능

18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곽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맡아온 조세특위원장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최근 윤성식() 분권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분권위는 5월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곽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곽 위원장은 분권위에 세제개편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과의 토론이 거의 안 되는 분위기여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정해 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만 개발하는 작업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

그는 그동안 조세특위원장으로서 한 일이 거의 없다며 (청와대 등과) 말이 안 통해 답답한 적이 많았다고도 했다.

곽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급진적으로 개편하는 데다 늘어나는 세금을 주로 분배에 쓰려 한다는 점에 염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내는 보유세율을 크게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것은 유지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게 곽 위원장의 소신이라는 것.

곽 위원장은 또 세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데 대해서도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나라마다 복지 서비스 수준, 정부 규제 정도, 노사관계 안정성 등이 모두 다른데 조세부담률만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분권위는 조세개혁방안 수립을 주도한 조세특위원장이 중도 하차하면 개혁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 혁신 내용을 알리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 중인 윤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곽 위원장 신상과 관련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