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 규제 충돌 불가피

부동산 정책 신경전

우선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마찰이 우려된다.

오세훈 당선자는 선거 기간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아도 강남에 10만 채의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정부가 최근 청와대브리핑 등을 통해 이미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과 송파, 판교신도시만으로 충분하며 강남권 추가 공급은 불필요하다는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2009년부터 4만6000여 채의 주택이 들어설 송파신도시에 대해 오 당선자가 이명박 시장에 이어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그린벨트 해제) 과정 중 공동기초조사, 공청회,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은 서울시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재건축 규제를 놓고도 의견이 팽팽할 듯하다.

정부는 서울의 일부 구청이 재건축아파트의 층수 및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완화 움직임을 시사한 뒤 부동산값이 들썩였다며 3•30대책의 하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지자체가 재건축 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건교부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오 당선자는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온 만큼 재건축 시장 위축을 가져올 정부의 간섭에 해당 지자체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권을 놓고도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한시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부산, 전남 광양, 경남 진해 등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는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면 해당 지역이 중앙정부 관할이 돼 지방자치가 후퇴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 당선자는 주요 공약으로 천안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역 숙원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현재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추가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부산의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광주와 전남의 서남권 관광레저도시개발(J프로젝트) 등에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이 사업들이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중복돼 추가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중앙정부는 지자체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도 조정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