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거래세 줄이기로

열린우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업무추진팀을 구성해 세부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또 정부의 대북() 지원도 국민감정이 허락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선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4일부터 1박 2일간 강원 홍천군에서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개선 워크숍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5일 전했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손대지 않겠지만, 주택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 중 투기와 관련 없이 510년간 고가 주택이 아닌 집에 사는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북한에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한 것 등에 대해 불안 여론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북 지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완화 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실수요 층에 한해 과표() 상승분만큼 오른 재산세 부담액을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해 주거나 취득등록세율을 낮추는 방안 장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폭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때 관련 법률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부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정책 등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장은 기존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이런 방침은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등의 방침과 지방선거 민심을 수용해 정책 노선을 대폭 재검토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원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어서 향후 당에서 일치된 방침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