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대상 늘릴 테니 아이 좀 낳아주세요

저소득층에 주로 지원되던 보육료 지원이 2010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까지 확대된다.

또 직장 내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정년의무화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2조74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보육료 지원대상이 현재의 50%에서 9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201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2700개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직요건을 자녀 나이가 만 1세 미만에서 2008년부터는 만 3세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성에 대해서도 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를 2010년까지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화대책의 하나로 직장 내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정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대책이 보육료 지원 등 단편적인 부분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인구학) 교수는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등이 이 제도로 별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소소한 사업에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문화 조성에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