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 정책 변함없다

청와대, 열린우리당, 정부 관계자들이 7일 일제히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다.

부동산 정책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제1차관은 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여당이 건의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세제를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에 따라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긴 하나 부동산 세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수정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경제부처가 한목소리로 여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 의견에 불가를 외치고 나온 것은 기대심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고 정책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도 최근 불거진 당정 갈등 조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장에 구두 개입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당성과 함께 흔들림 없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지금 시점에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차원의 별도 회의는 없었지만 (부동산 정책 조정 방향에 대해) 머릿속에 정리된 부분은 있다, 실수요자층,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부당한 피해가 없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부동산 정책 미세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잠복해 있는 상태다.

박현진 조인직 witness@donga.com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