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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절반이 초-재선 의원

Posted June. 21, 200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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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17대 국회 후반기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될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531지방선거로 법정시한(5월 29일)을 20여 일 넘긴 끝에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장단 연소화=운영위원장 등 9개 상임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원장 등 8개 상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 상설 특위 위원장 2명은 모두 열린우리당 소속이다.

하반기 상임위원장단은 3선 의원이 10명으로 절반을 넘지만 재선 7명, 초선 2명 등 초재선 위원장도 9명이나 배출됐다. 17대 국회 전반기 당시 구성이 4선 2명, 3선 15명, 재선 1명, 초선 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선수()가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여성은 총 3명이나 겸직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윤리특위를 제외한 일반 상임위에서는 문화관광위원장 1명만 나왔다.

치열했던 자리싸움=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내부 예선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문광위와 국방위,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놓고 내부 경합이 치열해 교통정리에 애를 먹었다는 후문.

한나라당도 재경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까지 벌인 끝에 정의화 의원과 문희 의원으로 정리됐다.

이처럼 상임위원장 경합이 치열한 것은 명예와 별개로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 위원장은 관할 부처와 기관의 예산심사권을 쥐고 있는 상임위 운영을 총괄한다. 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앞서 의결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익단체의 로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위원장은 직급보조비, 월정 직책비, 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일반 의원에 비해 매달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더 받는다.

법사위 기피=타 상임위에 비해 업무량은 많지만 별 실속이 없어 기피 상임위로 찍힌 법사위 구성을 놓고 양당이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법사위원들의 변호사 활동이 전면 금지돼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꺼린 것도 법사위의 인력난을 부채질했다.

열린우리당은 19일까지 원내대표단이 변호사 출신 의원들과 모임을 가지며 설득작업에 나서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의원들을 후반기 법사위에 반강제적으로 배정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법사위원들은 지망이 아닌 차출로 선임됐다. 한 의원은 겨우 인선은 됐는데 간사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광경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에 비해 사정이 좀 낫긴 했지만 인선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법사위에 배치된 나경원 의원은 처음에는 다른 상임위를 희망했지만 변호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원내대표단의 설득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정용관 조인직 yongari@donga.com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