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외교, 오늘 방중 북설득 요청

정부는 중국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막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오후 중국을 방문해 27일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만나 북한에 대한 설득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하면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북-중 교역규모는 15억8000만 달러로 남북한 교역액 10억5000만 달러보다 50% 이상 많았다. 또 북한은 외부에서 들여오는 식량의 3분의 1, 원유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핵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도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을 움직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사일 발사는 미일동맹의 강화 동북아지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의 가속화 일본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처럼 북한에 공개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며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