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안생겼는데 3억원짜리 돌잔치

본보가 4일 입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이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기념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국내외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정책포럼 행사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행사에 전직 외국 수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국장, 유엔 인구국장 등 외국 저명인사를 대거 초청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한명숙 국무총리와 정계 및 경제계 고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1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 후 새로운 시도지사 취임식 비용 가운데 가장 많아 물의를 빚었던 충북도의 지출액 4000만 원의 7.8배에 이른다.

또 3100가구에 1개월 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775명의 출산 여성에게 재취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대한주택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사 개회식 때는 인구고령화 경향과 외국의 성공사례를 주제로 공무원과 학자들이 보고서를 발표한다. 본회의 주제는 출산 및 가족정책 연금정책 건강보험정책 주거정책 등이다.

홍익대 김종석(경제학) 교수는 정책의 질을 높이려면 소규모 워크숍 형식의 세미나를 여는 게 낫다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국제행사는 국민 세금이 드는 만큼 개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국제행사를 준비하느라 공무원들이 주 업무인 출산 장려 및 고령화 대책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위원회는 정부 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행사준비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준비위는 매달 회의를 열어야 하고, 실무추진단은 2주에 한 번씩 모여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행사 1개월 전에는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행사지원반을 상설기구로 설치해 귀빈 영접, 관광 안내, 시설관리 등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고득영 기획총괄팀장은 이번 행사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라고 해명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